사회적 지지기반 연계 및 강화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방안 연구 - 독일 헤센 주의 지역사회 기반 지지체계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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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우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6권 제36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9 - 178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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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과 유지를 지원코자 이들의 자립생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사회적 지지기반의 구축을 통해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통해 살펴보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점은 첫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근본적으로 미흡하다. 둘째, 대표적인 서울의 경우 과도기 단계의 자립 지원 주거체계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선택의 권리가 보장된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 이들을 위한 전문적 자립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지기반이 부재하다. 독일의 경우 스스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보장, 자립지원 전문기관 및 인력 그리고 당사자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이르는 다차원적 자립지원이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작부터 실생활중심의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사회적 관계성과 특정 기관의 조직화 또는 당사자 참여의 주도성 및 정도에 따라 구조화, 반구조화 그리고 비구조화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은 첫째, 이들이 자립적 생활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마련 및 권리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개별적 환경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체계, 특히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셋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반구조화된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제공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립 전문지원인과 사회구성원들의 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특수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의 교육이 절실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사회적 지지기반 관련 질적 연구가 시급하다.

This article is to support the expansion and sustainment of independent living for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For this, this paper lays out several problems faced by independent living for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roposed indications through reinforcement of foundation of social support as a solution by setting Germany as examples. Problems faced by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rying to make independent living are as follows: 1. government provides insufficient support, 2. as for the city of Seoul, its independence support residential syste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ails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requires adjustments to enable customized services, and 3. there is no local expert independence support system and foundation for social support in the community. In Germany, they are guaranteed of their right to independence and there are multidimensional independence support by building and maintaining a network among expert institutes for independence support, supporting manpower and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ir support provides an environment to build an extensive network focusing on the living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Such networks can be categorized into structural, semi-structural and non-structural dimensions depending on social relations, organization of specific institutes and the degrees of self-direction by their participants. Therefore, ind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living for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are as follows: 1. we need legal foundation and guarantees for them to select their independent living environment, 2. we require an expert system, especially educating and training the manpower, that is fit to provide proper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and individual environment, and 3. independence support service agencies or regional public offices must create and maintain their own networks to develop various semi-structural programs and expand opportunities. This is possible only if the independence manpower and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come to underst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this, socio-educational programs are in dire need in the communities. In near future, it is essential to conduct qualitative studies on the foundation of social support to promote successful independent living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자립생활 #사회적 지지기반 #네트워크 #지적장애인 #통합 #independent living #found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clusion.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경북행복재단 / 2014 /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방안 연구

공진성 / 2016 / 독일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오해와 진실 / 2016 한국사회, 평생학습에길을 묻다. 제1회 서울 평생학습대토론회

김동기 / 2012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연구 . 장애인기본법제정을 중심으로 / 생존학연구센터보고 20:50~76

김용득 / 2012 / 장애와 사회복지 / EM커뮤니티

김성희 / 2014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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