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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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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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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당국 차원의 결단과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남북한은 그동안 주요합의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①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②북측의 호응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③남북한 합의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근본적인 여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과제이자 한계로 남는다.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해제된 후에야 본격적인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그때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오랜 논의를 집대성해가며 여건조성과 준비작업을 병행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DMZ Peaceful Utilization Inter-Korean Agreement Neo-func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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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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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 2010 /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 평화학연구 11(1):63~86 dbpia 배진수 / 2013 / 동북아 영토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 가능성: 글로벌 공공정책 네트워크의모색 / 한·중 공공외교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제1회 동북아역사재단·중국상하이사회과학원 학술교류 자료집 google schola 서재철 / 2013 / “DMZ가치와 DMZ세계평화공원의 가이드라인,” DMZ세계평화공원, 무엇을? 어떻게? / DMZ세계평화공원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이헌경 / 1996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신기능주의적 접근 / 통일문제연구 google schola 정구연 / 2014 / DMZ 평화공원의 의미와 추진전략: 환경안보를 통한 평화구축 사례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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