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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登峰 (中国政法大学) 唐燕莺 (中国政法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7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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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职业伦理是规制法律人职业行为的规范，还是法律人职业道德的 教化，目前仍没有一个统一的共识. 如果法律职业伦理的性质界定不清， 便会产生法律适用上的困惑，违背职业伦理的现象也难以得到有效遏制. 解决法律职业伦理的性质分歧和实践难题，特别是法律职业伦理行业规 定与行政规范不一致的适用困境，需要在法理学意义上对法律职业伦理 的规范性质加以证成、对法律职业伦理的适用方式予以明确. 通过哈特规 则理论为法律职业伦理的效力提供规范性来源，并通过法律渊源理论对 法律职业伦理的规范性进行补强. 在法律实践中，法律职业伦理更加接近 法律而不是道德，其具体适用方式也应当遵循一般法律法规的适用位阶 和适用原则.
#法律职业伦理 #规则理论 #法律渊源理论 #实践适用 #Legal Professional Ethics #Rule Theory #Legal source theory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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