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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미영 (이화여자대학교)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53 - 377 (25page)
DOI
dx.doi.org/10.52183/KSPE.2018.2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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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논의가 그간 가치와 철학이 부재한 채 정당한 논리적 타당성과 근거 없이 주장만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관점에 바탕하여 고등교육재정 정책은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집단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영국, 일본의 고등교육재정 정책과 실재를 살펴보았다. 각 나라는 등록금을 중심으로 사적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통해 하위층 학생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재에서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적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등교육재정 #재정 정책 #국제비교 #사회 정의 #정부 역할 #Higher education financing #financing policies #social justice #comparative analysis #government ro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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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 2015 /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의 변화와 전망 분석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8~108 google schola 반상진 / 2012 / 대학등록금의 쟁점 분석과 합리적 대안 모색 / 교육재정경제연구 21(3):97~115 google schola 박정원 / 2014 /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 반값등록금 논쟁과 관련한 해법의 모색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5):111~141 dbpia 박철한 / 2011 / 대학 등록금 문제와 보편적 복지 / 사목정보 4(9):61~65 dbpia 송기창 / 2017 /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 교육재정경제연구 26(2):63~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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