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재해파견 활동과 그 역할의 변용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대처 활동을 중심으로-

정회주; 방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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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회주 (한일군사문화학회) 방준영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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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에 탄생하여 1945년 패전으로 해체된 일본의 무력 조직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같은 해에 경찰예비대로 부활했다. 1952년 4월 해상보안청 산하에 해상경비대가 발족하였고, 8월 보안청 신설 이후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명칭을 바뀌었다. 1954년 7월 방위청 설치와 함께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해상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변모하였고 동시에 항공자위대도 새롭게 발족하였다. 이제는 일본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자위대는, 창설 초기부터 ‘위헌적 존재’ 혹은 ‘세금 도둑’이라는 비판도 받으면서 전후 평화주의 속에서 어렵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자위대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수단으로 재해파견에 주목하고 이를 주요 시책으로 삼았으며, 특히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자위대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자위대와 지방 공공단체의 연계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실질적인 재해파견 기준이 설정되었고, 동일본대지진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자연재해 대처에 있어서 여타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후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자위대라는 무력 집단이 대지진을 접하면서 어떠한 활약을 하였고, 재해대처에 임하면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재해대처 활동 강화를 위한 어떤 후속 조치(관계부처와의 연계 강화 및 제도 보완, 훈련, 장비취득 등)가 이루어졌고, 자위대에 대한 일본 국민의 호감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력 집단이라기보다는 재해재난 시 국민을 구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 변용을 거쳐온 자위대의 활동이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Japan disbanded military in the defeat of World War II and launched a police reserve in 1950 due to the need for domestic policing. After that, the police reserve and maritime guards merged into National Safety Forces, and in 1954 the National Safety Forces were transformed into the Ground, Maritime, Air Self-Defence Forces. During this process, the self-defense force became the object of disapproval from the people to the point that they were “constitutional beings” or “tax thiev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elf. Policy-wise, the Self-Defense Forces paid attention to disaster dispatch for getting recognition of the people. From that process, the Self-Defense Forc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disaster relief group in rescuing people rather than being a military group for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the two major earthquakes that occurr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Defense Forces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and Great East Japan Earthquake)played a major role in highlighting the presence of the Self-Defense Forces. Especially, after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Japan built a standard manual for actual disaster dispatch such as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Self-Defense Forces and local public organizati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at kind of activities ①the Self-Defense Forces actually did in the wake of the Great Earthquake and ②what limitations were in place while dealing with disasters. Furthermore, this paper tries to show ③which follow-up measures have been taken place to strengthen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including building solid connection with related ministries, supplementing the system, training, and equipment acquisition, etc). And through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④The way how favorability of japanese people towards the Self-Defense Forces are changing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대지진 #군사 혐오 #자위대 #재해대처 활동 #Great earthquake #Military Allergy #Self-Defense Force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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