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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경 (광주대학교) 최복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연구 사례관리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1 - 1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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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최중증장애인의 단기입소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단기입소서비스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와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통해 일본의 기본 현황을 파악했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일본의 단기입소시설 1곳을 선정하여 그 기관을 사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일본은 오랜 시간에 거처 장애인의 지역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해왔으며, 단기입소시설 유형과 개설형태를 다양화 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선택지를 넓혔으며, 중증의 중복지체장애인을 케어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시설내부에서 복지기구의 설치와 같은 환경조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단기입소시설이 장기시설화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과 개설형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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