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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경 (광주대학교) 최복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연구 사례관리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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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소외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인 중증방문개호제도 가산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중증방문개호서비스가산, 특정사업소가산, 그리고 개호직원처우개선가산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증방문서비스가산에서는 서비스 강도와 중증장애인 배려 노력, 특정사업소가산에서는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노력, 그리고 복지개호직원처우개선가산에서는 제공자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을 기피하기 현상보다는 이용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장애 유형에 따라 서비스 영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강도에 따라 서비스 단가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지표에 중증장애인 확보 노력을 평가 항목을 추가시키고. 현재의 격려금 차원의 금액을 급여를 올리는 수준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중증방문개호 #중증방문개호가산 #특정사업소가산 #복지개호직원처우가산 #일본 #Severe visit nursing care #Addition of severe home care #Addition to a specific place of business #Additional care fees to improve wages for long-term care worker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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