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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정부행정 제1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1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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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및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10대 국정과제 중 42번 지표로 제시하였고 과제이행 목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탈시설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3.2.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가해 생활교사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 및 서울특별시장과 관할구청장에게 위탁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국가의 기치를 선언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추진현황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용인 전원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포용국가에서 장애인 정책 방향성과 한국의 탈시설 정책의 현재를 톺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인권침해 #탈시설 정책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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