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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2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3 - 1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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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최진영 The Journal of Law & IP 2021.12 학술저널

2020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최진영 法學科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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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FOSS)의 시작은 1980년대 중반 유닉스(Unix) 운영체제의 상용화에 반대하며 주창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리눅스(Linux) 운영체제의 등장은 오픈소스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다. 초기 오픈소스 진영은 소프트웨어의 독점 방지와 소스코드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주요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학계의 문화와 비슷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리 추구를 위해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지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오픈소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려는 자들도 등장하였다. 소스코드 즉,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오픈소스 등장 당시의 순수한 취지는 많이 퇴색되었다. 오픈소스는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나아가 기업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오픈소스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큰 폭의 성장과 함께 오픈소스와 관련한 분쟁도 그 태양을 달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관련한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오픈소스의 안전한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FOSS #오픈소스 분쟁 #카피레프트 #GPL #듀얼 라이선스 #FOSS #Open Source Dispute #Copyleft #GPL #Dual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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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 2015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병일 / 2009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침해 / 계간 저작권 22(2):4~24 dbpia 이철남 / 2018 /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그리고 특허 / 정보와 통신 35(5) dbpia 최진영 / 2020 /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dbpia Heather Meeker / 2020 / Open Source for Business / Kindle Direct Publishing Platfor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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