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n source license disputes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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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진영 (경상대학교, 慶尙大學校)

지도교수: 申宰昊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경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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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최진영 The Journal of Law & IP 2021.12 학술저널

2020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연구

최진영 法學科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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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FOSS)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 또는 저작권침해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기업전략에 부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극대화하려면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
1980년대 중반, 그전까지는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유닉스(Unix) 운영체제가 상용화되자 이에 반대하는 일단의 해커들이 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주창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시작되었다. 당시의 해커들은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소의 프로그래머들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성향은 학술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학계의 영향을 받아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저항성이 강했다. 이들의 목표는 그들에게 등 돌린 유닉스를 대체하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다수 만들었으나 운영체제의 핵심(커널)은 만들지 못하였다. 그 와중에 해커들 중에는 상용소프트웨어 업계로 떠나는 이들도 많아졌다. 리처드 스톨먼이 한창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주창할 때 2살 차이의 빌게이츠는 이미 상용소프트웨어 업계의 대표주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91년 6월 GPL 2.0이 발표되었고 그때까지도 유닉스를 대체할 만한 운영체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얼마 후 핀란드의 21살 젊은 대학생이던 리누스 토발즈는 리눅스를 개발하여 공개했고 좌파적 성향의 가족 분위기에 아직 순수했던 그는 리눅스의 독점화를 막는데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했던 GPL 2.0을 리눅스에 적용하였다. 스톨먼이 수년 동안 노력했지만 만들지 못했던 커널을 미국도 아닌 핀란드의 21살 대학 초년생이 만들었으니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스톨먼은 한동안 리눅스를 인정하지 않다가 몇 해가 지나서야 결국 리눅스를 인정하면서 GNU/LINUX라고 이름 붙였다. 소프트웨어의 독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스톨먼과 토발즈였지만 이들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완고하게 카피레프트를 고집하는 스톨먼과 견해를 달리하는 그룹이 나타났고 그들은 스톨먼과 달리 독점을 허용하는 관대한 라이선스를 수용했다.
오픈소스의 활용이 많아지자, 2000년대 초반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분쟁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오픈소스 진영에서 제기한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에 의한 분쟁도 많아졌다. 최근에는 오픈소스를 이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까지 등장했다.
한컴 사례에서 보듯 우리 기업들도 방심하면 언제든 라이선스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라이선스 준수에만 머물 수는 없다. 경쟁력 있는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를 넘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전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깊은 이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제정 배경, 라이선스의 분화와 발전, 관련 분쟁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라이선스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Open source (FOSS) has many advantages, but if you do not comply with the open source license, you are liable for breach of contract or copyright infringement. To use open source securely, it is necessary to properly understand and comply with open source licenses. Furthermore, in order to maximize corporate competitiveness by strategically using open source licenses that conform to corporate strategies, a deep understanding of open source licenses is required.
In the mid-1980s, when the Unix operating system, which had been freely accessible and available before, was commercialized, a group of hackers opposed it advocated software freedom, and the free software movement began. Most hackers at the time were mostly programmers at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eir inclination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oppression of freedom under the influence of academia sharing academic research results. Their goal was to create an operating system that replaced Unix with their backs on them, but over the years many application programs were created, but the core (kernel) of the operating system was not developed. Meanwhile, many hackers have left the commercial software industry. When Richard Stallman advocated the free software movement, Bill Gates, two years old, was already preparing to become a leader in the commercial software industry.
GPL 2.0 was released in June 1991, and until then, no operating system to replace Unix has been created. Soon after, Linus Torvalds, a 21-year-old Finnish university student, developed and released Linux and applied GPL 2.0 to Linux, which he thought was the most effective in preventing the monopoly of Linux. Wouldn''t it be a little bit of pride to have a kernel that Stallman had tried for years, but couldn''t create, was created by a 21-year-old university student in Finland, not a center for software development? Stallman did not admit Linux for a while, but after several years eventually admitted to Linux and named it GNU/LINUX. It was Stallman and Torvalds who had a strong refusal to monopolize the software, but their relationship was not always good. Then a group of dissidents emerged from Stallman, who was stubbornly insisting on copyleft, and they accepted a permissive license that allowed monopoly, unlike Stallman.
As the use of open source increased, disputes related to open source licenses began to arise in the early 2000s. The initial disputes were often raised by the open source community to protect the open source ecosystem. Since then,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by those who prioritize profits. Recently, even the so-called copyright troll using open source has appeared.
As you can see from the Hancom case, our companies can become parties to a license dispute anytime if they are vigilant. But you can''t just stay on the license. In order to become a competitive and innovative compan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open source licenses beyond compliance. The premise is a deep understanding of open source licenses.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open source licenses, the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of licenses, related disputes and major legal issues, I would like to help develop a licensing strategy that minimizes licensing risks while actively utilizing open source.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오픈소스의 연혁 5
제1절 서설 5
Ⅰ.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5
1. 오픈소스의 개념 5
2. 오픈소스 라이선스 8
Ⅱ. 소프트웨어 시장의 형성 9
제2절 유닉스(Unix) 운영체제 10
Ⅰ. 유닉스의 기원 11
Ⅱ. 유닉스의 성장 13
Ⅲ. 유닉스의 상용/독점화 15
Ⅳ. 유닉스의 독점 반대와 오픈소스의 태동 16
Ⅴ. 오픈소스 진영과 학계의 관계 19
제3절 GNU 프로젝트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22
Ⅰ. 소프트웨어 공유문화의 위기 22
Ⅱ. 상용 유닉스에 대한 해커들의 대응 24
Ⅲ. 리처드 스톨먼과 GNU 프로젝트 27
Ⅳ.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설립과 GNU의 성장 30
Ⅴ. GNU 라이선스의 등장 35
Ⅵ.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위협 39
Ⅶ. GNU의 한계와 역사적 의미 43
제4절 리눅스(Linux) 운영체제 47
Ⅰ. 리눅스의 등장 47
1. 리눅스의 등장 배경 47
2. 리눅스의 개발자 49
3. 리눅스의 개발 51
Ⅱ. 리눅스의 라이선스 53
1. 리눅스와 GPL 53
2. 리눅스와 라이선스 54
Ⅲ. GNU와 리눅스의 결합 56
Ⅳ. 리눅스의 성공 60
1. 유닉스의 여러 대안 60
2. 리눅스의 성공 요인 61
제5절 오픈소스 진영의 성장과 분화 64
Ⅰ. 오픈소스이니셔티브와 라이선스 정의 64
Ⅱ. 오픈소스 진영의 분화 66
1.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념의 차이 66
2. 오픈소스 진영과 독점 소프트웨어 진영의 갈등 66
Ⅲ. 오픈소스 관련 주요인물 70
제3장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과 특징 73
제1절 서설 73
Ⅰ.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73
Ⅱ.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 74
Ⅲ.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 77
제2절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79
Ⅰ. GNU GPL 2.0 79
Ⅱ. GNU GPL 3.0 80
Ⅲ. GNU Affero GPL 81
제3절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82
Ⅰ. GNU Lesser GPL 82
1. GNU LGPL 2.1 82
2. GNU LGPL 3.0 82
Ⅱ. Mozilla Public License(MPL) 2.0 83
Ⅲ. Eclipse Public License(EPL) 2.0 84
제4절 관대한(permissive) 라이선스 84
Ⅰ. BSD 라이선스 84
Ⅱ. MIT 라이선스 86
Ⅲ. Apache 라이선스 86
제5절 듀얼라이선스 87
Ⅰ. 듀얼라이선스의 의미 87
Ⅱ. 듀얼라이선스의 특징 89
1. 듀얼라이선스의 위험성 89
2. 듀얼라이선스 위반 사례 89
제4장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 91
제1절 서설 91
제2절 초기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 92
Ⅰ. 독일의 초기 라이선스 분쟁 92
1. 개요 92
2. 해럴드 벨테의 GPL 분쟁 사례 93
Ⅱ. 미국의 라이선스 분쟁 96
1. Progress v. MySQL 사례 96
2. Drew Technologies v. SAE 사례 97
3. Planetary Motion v. Techplosion 사례 100
4. Computer Association International v. Quest Software 사례 104
Ⅲ. 기타 지역의 라이선스 분쟁 107
1. Jin v. IChessU 사례 107
2. AFPA v. Edu4 사례 110
3. Free/Iliad 사례 112
제3절 라이선스 소송의 발전 112
Ⅰ. BusyBox 사례 112
Ⅱ. Jacobsen v. Katzer 사례 114
1. 개요 114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15
3. 검토 123
제4절 최근의 라이선스 분쟁 125
Ⅰ. McHardy v. Geniatech 사례 125
1. 개요 125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25
3. 검토 128
Ⅱ. Hellwig v. VMware 사례 130
1. 개요 130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31
3. 검토 132
제5절 우리 기업관련 라이선스 분쟁 133
Ⅰ. 삼성전자 사례 133
1. 개요 133
2. 주요 쟁점 134
3. 검토 134
Ⅱ. 엘림넷 v. 하이온넷 사례 135
1. 개요 135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36
3. 검토 139
Ⅲ. Artifex v. Hancom 사례 142
1. 개요 142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44
3. 검토 147
제5장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법적 쟁점 150
제1절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 150
Ⅰ. 개요 150
Ⅱ. 미국의 판례와 학설 153
1. 미국의 판례 153
2. 미국 학계의 입장 155
Ⅲ.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158
1. 판례의 입장 161
2. 학설의 입장 163
Ⅳ. 소결 164
제2절 오픈소스와 경계문제 166
Ⅰ. 카피레프트와 경계문제 166
Ⅱ. 경계문제의 핵심과 현황 168
1. 오픈소스의 수정과 경계문제 168
2. 미국의 판례와 학설 170
3.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173
Ⅲ.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의견 175
Ⅳ. 소결 176
제3절 오픈소스와 지식재산권 177
Ⅰ. 개요 177
Ⅱ. 오픈소스와 특허권 178
1. 소프트웨어 특허의 연혁 178
2. 오픈소스 진영의 특허 대응 180
3. 그랜트백(Grantback)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183
4. 소결 187
Ⅲ. 오픈소스와 영업비밀 188
1.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영업비밀 보호 188
2. GPL 계열 오픈소스 저작물의 성격 189
3. GPL 위반 2차적저작물의 평가 190
4. 소결 194
Ⅳ. 오픈소스와 상표권 195
1. 오픈소스와 상표권과의 관계 195
2. 리눅스 상표권 분쟁 195
3. 주요 오픈소스 상표권 정책 197
제4절 기타 쟁점 198
Ⅰ.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양립성 198
1. 양립성의 개념 198
2. 양립성 문제의 유형 199
3. 양립성 문제의 한계와 대응 방안 203
Ⅱ. 오픈소스와 합의금 장사 204
1. 오픈소스 합의금 장사의 등장 204
2. 오픈소스 진영의 대응 207
3. 오픈소스 합의금 장사에 대한 법적 검토 210
4. 소결 213
Ⅲ. 오픈소스와 공정이용 214
1. 개요 214
2. 구글의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16
3. 소결 219
Ⅳ. 해외판결의 국내 집행력 220
Ⅴ. 이너소스(InnerSource) 223
제6장 오픈소스 라이선스 대응전략 226
제1절 서설 226
제2절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요소들 227
Ⅰ. 교육 및 인식제고 227
Ⅱ. 인력 및 조직의 배치 229
Ⅲ. 현황 진단과 전략 수립 229
Ⅳ. 정책과 절차 수립 230
Ⅴ. 컴플라이언스 지원 도구 232
Ⅵ. 조회관리와 외부지원 233
제3절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방안 234
Ⅰ. 컴플라이언스 일반 234
Ⅱ. 중소기업의 컴플라이언스 234
1. 중소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필요성 234
2. 중소기업 컴플라이언스 방안 235
제4절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적극적 활용 방안 236
Ⅰ. 정부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236
1. 정부 정책 강화의 필요성 236
2. 정부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237
Ⅱ. 기업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략 240
1. 기업의 오픈소스 활용현황 240
2. 우리 기업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용 전략 242
제7장 결론 244
참고문헌 246
<표목차>
<표 2-1> 오픈소스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인물들 70
<표 3-1> 활용도 및 법적 위험에 따른 오픈소스 라이선스 분류 75
<표 3-2>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내용 비교 78
<표 3-3> BSD 라이선스의 버전별 내용 85
<표 5-1> 파생저작물에 대응하는 GPL 규정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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