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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현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제5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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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를 지나 이미 저성장형 경제구조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외연적 개발확산 등의 사회적?공간적 문제가 중첩되어 도시 내부에서는 빈집, 빈점포 등 유휴방치부동산이 도시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사 진행 중에 부도, 파산,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를 중단한 공사현장은 도시미관 악화, 범죄발생, 재난재해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시급성, 파급효과”, “사업성”, “시군구 추진의지”, “이해관계인 추진의지”, “사업추진 용이성” 등 5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급성, 파급효과” 분야는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방법이 부재하여 단순히 전문가의 현장답사 및 서류심사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된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시급성, 파급효과”를 판단하는 항목에 공간 위계를 고려한 위세 중심성, 지역 쇠퇴도 등을 종합하여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방치건축물 #위세중심성 #쇠퇴도 #파급효과 #우선순위 #Abandoned building #centrality of prestige #degree of decline #ripple effect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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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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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 2000 / 서울시 중심지 설정과 중심지 특성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5(1):17~29 google schola 김효성 / 2019 / 우리나라 도시 네트워크의 공간구조 변화 / 대한지리학회지 54(6):621~636 dbpia 김희철 / 2012 / 연결망 이론으로 본 인구, 고용, 사회적 자본과 서울 대도시권 중심성 사이의 관계 / 국토계획 47(3):105~122 dbpia 변장섭 / 2021 / 광주 에너지산업의 생태계 분석 /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53(1):167~200 dbpia 서주옥 / 2017 / 건축물 연면적 현황과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와의비교 분석을 통한 물리적 중심지 검증 연구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8(1):105~1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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