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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성제 (국토연구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박천규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토연구원) 문지희 (국토연구원) 이준호 (국토연구원) 최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09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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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함
[2] 그동안 사업 파급효과를 분석·제공할 수 있는 툴의 부재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전세시장 불안, 커뮤니티 약화, 사업 지연 등 많은 문제를 야기
[3]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파급효과인 주택시장 변화, 재정착률, 사업성을 사전적으로 분석·제공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시스템화
[4] 개발된 시스템은 일정수준의 사업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착률을 높이고 부정적 시장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시나리오 검토가 가능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목차

[요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재개발·재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가?: 사업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적 검토 부재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바람직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방향 : 사업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재건축·재개발 파급효과 사전분석 모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분석이 필요한 주요 파급효과 추출: 주택시장변화, 재정착률, 사업성
[모형 1] 주택시장 파급효과 분석 모형
[모형 2]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모형
[모형 3] 사업성 분석모형
주요 파급효과의 통합연계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3.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 개발의 기대효과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지원시스템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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