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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철 (인제대학교) 정유한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9 - 71 (13page)
DOI
https://doi.org/10.33388/kais.2021.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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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의 촉발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중요한 핵심자산으로 인식하는 소위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환경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정보저장 매체의 활용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기기 등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무형자산을 재물(자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산업기술 등 무형자산 보안 활동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 및 논의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무형자산 #Data Economy #Digitalization #Unfair Competition #Trade Secret #Intangible ass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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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 2016 /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18(3):31~63 Crossref 김지현 / 2013 /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 조사 google schola 남재성 / 2012 /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43~75 dbpia 박세락 / 2020 / 기술 보호 측면에서 보안교육실시빈도가 임직원 보안의식함양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업보안연구 10(1):55~79 dbpia 사법정책연구원 / 2021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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