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자산으로서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방안 비교검토

백승흠; 차성민

doi: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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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흠 (청주대학교) 차성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1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363 - 373 (11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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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 사회의 도래와 함께 빅데이터의 이용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방안을 명확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빅데이터에 대해 다양한 법적 관점에서 보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우선 최근의 빅데이터 이용 상황과 저작권법으로의 보호 가능성 등을 개관한 후, 데이터 또는 그 집합체에 대해 재산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주요국의 법제도를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국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데이터자산으로서 빅데이터 보호 시 참고할 사항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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