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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가원 (대전세종연구원) 유승주 (한국지방세연구원) 엄영호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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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음식물종량제 가격결정의 영향요인을 공간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은 지방정부간 비교경쟁에 의한 공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의 소각장과의 거리, 배출량, 처리비용 등의 가격결정에 대한 특성요인도 중요하지만 공간특성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관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청소재정자립도, 복지예산비중, 아파트율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회귀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공간적 변수로 인한 추정계수의 편의를 감소시키고, 지방정부간 공간적 상호작용을 검증하여 이해를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정책 방향에 공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향후 정책집행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정부 의사결정 #공간분석 #공간상호작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nments #Spatial Analysis #Spatial Interaction #Food Waste Meter-rate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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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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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구 / 2003 /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의 탐색과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의 활용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1):273~294 google schola 서재호 / 2007 / 가격유인을 활용한 폐기물 감량화 정책효과 분석: 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6(4):147~172 dbpia 정재춘 / 1995 / 일정율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과 종량제의 효과 : 서울시를 중심으로 / 대한환경공학회지 17(9):907~915 google schola 최창원 / 2013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분석과 과제 / 국가정책연구 27(2):1~26 dbpia 황소하 / 2012 / 지방정부 지출의 공간적 상호작용: 지역 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의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 한국행정학보 46(1):313~3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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