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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995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봉투가격 차이가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6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5개 자치구의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봉투가격 변화와 폐기물배출량 및 재활용량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계소비지출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가계의 폐기물수거서비스 수요함수를 구성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봉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재활용량이 증가하였고 매립되는 폐기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폐기물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엇보다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을 통하여 매립폐기물을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뿐만 아니라 가계소비지출 증가도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폐기물 정책은 적정수준의 봉투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재활용수거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행태를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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