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정부 환경규제의 성과에 관한 연구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최근호; 엄태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근호 (연세대학교) 엄태호 (사회과학대학)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77 - 10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국방·교통·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4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분석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봉투방식, 칩·스티커 방식, RFID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부담 원칙과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측면을 논의한 후, 기존의 종량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을 토대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9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원고정효과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종량제 시행방식과 거주지 유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도입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정책적 성과를 담보하지 않으며 정책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수준에서 기술을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환경규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사용자부담 #정보기술 #RFID #Environmental Regulation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User Charge #Information Technology #RFI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호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1 이용수 1,336

엄태호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9 이용수 3,8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기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책사례 : RFID방식을 중심으로

정광호 , 은종환 , 박은형 외 1명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0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와 과제

이정임 , 이영현 정책연구 2014 .12

미생물의 적응진화를 통한 음식물쓰레기로부터 바이오에너지 원료물질 생산연구

정종원 한국미생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4

저온촉매플라즈마 시스템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제거

강정희 , 조준표 , 송지현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11

패킷 손실을 갖는 이산시간 상호결합 시스템을 위한 분산 관측기 설계

구근범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17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59-00126142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