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찬영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5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5 - 21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같은 즉시임용제가 아닌 충분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보통법계 법조일원화 방식의 법관 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법관 임용제도는 현재 즉시임용제에서 법조일원화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관 임용제도는 각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늘린다고 하여 성공적인 법조일원화가 달성되기는 어렵다. 법관 임용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인사제도와 관행 나아가 전반적인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에는 즉시임용제를 채택한 유럽식 사법위원회를 참조하여 법원 외부에서 법관임용에 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의 사법위원회는 프랑스법계(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중 이탈리아, 프랑스는 전통적인 남유럽 모델을, 네덜란드는 북유럽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유럽 3개국의 사법체계와 법관 임용제도를 중심으로 보되 그 가운데 사법위원회의 법관임용에서의 역할도 함께 살펴본다.
#사법위원회 #사법체계 #법관 임용제도 #법조일원화 #즉시임용제도 #전보금지원칙 #Council of the Judiciary #legal system #judicial appointment system #common law judicial appointment system #career judge system #non-transferability of judg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