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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연 (세명대학교) 송혜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10권 제5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1 - 1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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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예방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진행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가스라이팅 피해자 사례와 최근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심각한 범죄사건의 분석을 통한 범죄스크립트 기법을 활용하였다.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 스크립트를 준비, 범행실시, 범행 후 행동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준비단계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구축해 나아가는 단계이다. 범행단계는 관계의 형성, 발전 그리고 통제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가해자의 정신적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범죄 후 단계는 비정상적인 심리통제를 이용하여 물리적 2차 가해 및 살인, 재산상의 이득편취 등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단계로 이 경우 가스라이팅 기간이 길수록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사실 인지가 어렵고, 현재의 법제도로는 입증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처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해 보면 우선, 가스라이팅 범죄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법제도로는 가스라이팅이 수반된 데이트폭력과 같은 범죄의 경우 법적 개념화와 처벌요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강압적 통제’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신체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통제 그 자체를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개념의 확대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스라이팅 #범죄 스크립트 기법 #정서적 학대 #강압적 통제 #데이트 폭력 #Gaslighting #Criminal Script Techniques #Emotional Abuse #Coercive Control #Dating Viol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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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Kim, J. U. / 2021 / The valididation of Korea version of the IBQ-2: Focusing on intra –institutional sexual violence / Journal of Korea Society Women Psychology 26(2):99~121 google schola 김효신 / 2019 /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경찰학논총 14(3):117~146 dbpia Cho, E. C. / 2017 / Gaslighting : Genderized Slave / Journal of Korea Third Age 114:10~14 google schola 최관 / 2015 /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15(3):233~261 dbpia Myhill, Andy / 2017 / Measuring domestic violence : context is everything / Journal of Gender-Based Violence 1(1):33~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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