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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세명대학교) 윤경희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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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연인 간의 사랑싸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애정 문제쯤으로 취급되어 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 문제로 방치되는 것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현실이다.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범죄로 인식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데이트 폭력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폭력 범죄와 데이트 폭력 범죄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폭력 범죄는 일회성에 그치는데 비해 데이트 폭력 범죄는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많아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신고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시스템은 데이트 폭력 범죄의 피해자 특징을 고려한 신고와 상담, 상담 후 가해자에 대한 법적조치,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도움 등이 포함되도록 제안하였다. 데이트 폭력 범죄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구조적 모순이 있다.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개인의 사소한 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기관에 데이트 폭력 범죄가 신고 되면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revention #Dating Violence #ICT #Retaliatory Crimes #Secondary Victim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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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J. D. / 2016 / Criminal Policy / Hongmoonsa google schola 조호대 / 2017 / 가정안전을 위한 경찰 역할 강화방안 / 한국융합과학회지 6(4):116~125 google schola 조민상 / 2017 / 지역안전 개선과 Smart Policing 활용 / 한국융합과학회지 6(4):90~101 dbpia 정원훈 / 2014 / 범죄피해자의 지원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융합과학회지 3(1):93~106 google schola 김찬선 / 2015 / 도시크기에 따른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비교분석 / 한국융합과학회지 4(1):24~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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