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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진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29 - 5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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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NGO 단체인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그 특성과 방법은 상이하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를 갖춰야 하므로 우리나라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 중 대표적인 사항으로 분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아동복지법이 아동친화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을 분석틀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하여 각 지역의 아동친화 관련 조례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향후 법제정 및 조례가 개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까지 한국의 대표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법체계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만든 것들은 부재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대표적 권리인 참여권은 의회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으나 대체로 형식적이고 확산되기에는 그 기간이 미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복지법 이외에 기본법으로써 아동친화적 지역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근거법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친화도시 법체계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기본법 #지역사회 #아동 권리 #child-friendly city #creation of a child-friendly city #child-friendly #community #childr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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