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시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지표체계 개선방안: 특정 IT기술연계 개인정보보호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신영진

doi: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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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1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3 (13page)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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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 #특정 IT기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Core IT technology #Big data #Cloud #IoT #Artificial intellige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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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J. Shin / 2021 / The Research on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syst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2021 / 2021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Level Diagnosis Manual

정형철 / 2010 /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AHP 및 비모수 검정 연구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1499~1510

S. H. Lee / 2011 / A Study on index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diagnosis in the public organizations / Proceedings of Symposium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 :207~208

신영진 / 2012 /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정책 집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선정 및 중요도를 중심으로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2(2):3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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