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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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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홍정열 (서울시립대학교) 최윤혁 (한국도로공사)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신현주 (서울시립대학교) 권진경 (한국도로공사)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7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17 - 32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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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위험물질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량 및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험물의 운송사고비율은 타교통사고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나, 사고 발생시 화재, 폭발, 독성가스누출 등 2차 피해로의 파급력이 크고, 고속도로 내 터널, 교량, 또는 인구밀집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위험물 운송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법·제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에는 위험물 교통사고의 요인 및 위험도 수준의 평가와 도로운송 최적화 노선 설계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물 도로운송과 관련된 법·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며, 위험물 물동량 O-D 및 고속도로 내 운송 실태 등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부처 간 정보 공유의 부재로 위험물 도로운송 관련 연구 또는 정책적 제언을 위한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의 위험물 도로운송과 관련한 법·제도 구축 및 관리·운영 체계에 관한 고찰, 그리고 법·제도의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선진화된 위험물 고속 도로운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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