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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용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7 - 2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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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데이터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논의는 주로 법해석학적 논거나 법경제학적 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보다 근본적인 철학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고는 개별데이터보다는 이들의 집합인 데이터세트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의 정당성에 관한 철학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사적 재산권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자유 논변, 효용 논변, 필요 논변 등의 철학적 주장이 있어 왔다. 자유 논변에는 로크의 노동이론이나 헤겔의 인격 이론이 포함되며, 노직과 롤즈의 현대적 주장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다. 공리주의로 대변되는 효용 논변은 정교한 경제학적 분석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필요 논변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오늘날의 복지국가론과 맑스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철학적 이론들은 약간의 수정과 변용을 거친다면 무형의 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세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인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권리에는 적절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철학적 이론들은 우리가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보다 사려 깊은 잣대를 선택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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