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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용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70 (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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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심화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핵심적 자원이 될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토대는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도 자원이자 재화인 이상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시장을 통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법경제학의 성과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 자유로운 거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산권의 보장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헌법 및 사법상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데이터는 혁신의 동력이자 문예 진흥의 원천으로서 타인에 의하여 널리 이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적절히 법률로 조정하는 것은 그것이 명확한 이상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데이터의 여러 특성은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는 비전유성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과소생산되기 쉬우므로 배타적 지배권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제의 용이성은 갈수록 플랫폼화되는 관련 산업의 흐름과 맞물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므로 데이터 이동성을 비롯하여 경쟁법적 측면에서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은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하여 각 데이터의 유형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는 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 권리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와 이러한 원 데이터를 소재로 하여 가공된 2차적 데이터로 유형화될 수 있다. 본고는 배타적 지배권의 확립과 자유로운 거래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들 각 유형의 데이터에 관한 현존하는 법제도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ata #data ownership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anonymization #GDPR #database #big data #AI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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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명순구 / 2005 / 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박세일 / 2000 / 법경제학 / 박영사 google schola 서승환 / 2011 / 미시경제학 / 홍문사 google schola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 2017 / 데이터 이코노미 / 한스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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