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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민 (University of North Texas) 변영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 - 37 (33page)
DOI
10.18013/jnar.2021.3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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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국 정치 체제적 특성(민주주의, 분권화, 비례대표제, 연방제, 양원제)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178개국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비례대표제, 연방제, 양원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가 없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지방정부의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다.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제도적 이점이 있지만, 효과적인 방역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민주주의 #분권화 #정치체제 #거버넌스 #COVID-19 #Democracy #Decentralization #Political Institutions #Gover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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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 한국행정학보 54(3):1~30 Crossref 배진석 / 2021 / 당파적 태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국제정치 37(1):77~116 Crossref 오현진 / 2021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37(1):1~35 Crossref 윤기웅 / 2020 /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 한국행정논집 32(3):535~570 dbpia 장선화 / 2020 / 코로나19 팬데믹과 위기 거버넌스: 독일, 대만, 한국, 영국, 스웨덴 초기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4(4):275~3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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