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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영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07 - 238 (32page)
DOI
10.34221/KJPS.202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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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70개국의 COVID-19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치체제의 특성이 팬데믹 피해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인구 대비 확진자의 수가 많지만 회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사전적 방역 영역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높은 정책 결정의 비용, 시민권과 공공보건 간의 딜레마, 시민들의 비협조/저항으로 인해 확진율이 높다. 반면 사후적 치료 영역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정치적 논쟁과 비난 회피(blame avoiding)의 부재, 정책적 노력과 자원 배분, 정책결정의 단순한 기회구조, 시민의 적극적 협조 때문에 감염환자의 회복률이 높다. 민주주의 체제는 확진율을 낮추려는 사전적 방역 영역보다, 회복률을 높이는 사후적 치료영역에서 더 성공적이다.
#COVID-19 #팬데믹 #민주주의 #정치체제 #보건정책 #COVID-19 #Pandemic #Democracy #Political regime #Public health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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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ph, Christopher / 2021 / Pandemic Politics : Timing State-Level Social Distancing Responses to Covid-19 / Journal of Health Policies, Politics, and Law 46(2) google schola Ahmed, Faheem / 2020 / Why Inequality Could Spread Covid-19 / Lancet 5(5) google schola Alon, Ilan / 2020 / Regime Type and COVID-19 Response / FIIB Business Review 9(3) google schola Annaka, Susumu / 2021 / Political Regime, Data Transparency, and COVID-19 Death Cases / Population Health 15 google schola Besley, Timothy / 2006 / Health and Democracy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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