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죄의 피해자 특정과 인터넷 ID 명예주체성 연구

고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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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려진 (대전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2 - 9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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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7헌마461결정을 통해 ‘인터넷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ID만을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ID를 가진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피해자 ‘특정’의 의미를 일반적인 용례와는 달리 적용한 것이고, 인터넷 ID로만 표상되는 인터넷 자아에 대해서는그 자체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적용한 지난10여 년간의 인터넷 모욕죄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우연한 사정에 의해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거나 법리 적용이 비일관적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자체도 불명확하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피해자 특정’의개념을 본래의 의미대로 적용하면 모두 해결되므로, 결국 쟁점은 인터넷 ID로만 표상되는 인터넷 자아에 대해 그 자체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명예는 그 특성상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자 결과이므로 명예의주체는 ‘자아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자아정체성을 일원적?고정적개념으로 이해하여 인터넷상의 자아정체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조차 없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자아 역시 고유의 자아정체성을 가지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터넷자아정체성은 개인의 복합 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이루는 불가분의 일체로 해석되기도 한다. 당연히 인터넷 자아 역시 명예를 가지는 존재이고 그 명예는 보호받을 가치가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터넷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의미를 달리 적용하면서인터넷 자아의 명예주체성을 부인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on an online defamation case (Case Number: 2007 Heon Ma 461) as follows: “In the Cyber Defamation Law, when a victim’s user ID is known and a specific victim cannot be determined only with his or her user ID, despite taking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into account, the victim cannot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identified. Therefore, it is decided that no criminal act has been committed.” This decision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seem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honor in reference to online identity represented by user IDs, while applying the meaning of the concept “victim identification” somewhat differently from its general sense. This study examined the criminal precedents to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s legal principles as stated above have been applied over the last ten years. As a result, some cases were found that need to be reconsidered, such as judgments on crimes with accidental circumstances, the in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principles, and unclear criteria for identifying victims. Such problems can be rectified by applying the notion of victim identification in terms of its original meaning, and consequently, this issue leads to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honor with regards to online identity represented by user IDs. Honor can be seen as a core element, which by its nature constitutes an individual’s personal value, and honor inevitably results from this personal value. In this regard, the subject of honor has to be connected to a person with his or her identity. In the past, the concept of identity was understood as a monolithic and completely fixed one and there was no room for discussion concerning a person’s online identity. This idea has, until recently, had a great impact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oday’s society, however, Internet access has become more common than ever before, and naturally, an individual’s identity on the Internet can be recognized as another distinct identity. One interesting interpretation of online identity is that it is part of multiple identities and is inextricably linked with them. To conclude, online identity has a characteristic of honor and is worthy of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has denied the subjectivity of honor with respect to a person’s online identity. It has also applied a different meaning of victim identification in the Cyber Defamation Law.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need to be altered.

#모욕죄 #인터넷 ID #피해자 특정 #자아정체성 #복합정체성 #defamation #user ID #victim identification #identity #multiple 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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