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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천지은 (중앙대학교) 김민곤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5 - 16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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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폴 크루그먼의 신경제지리학적 관점을 채택하여, 비수도권 쇠퇴도시와 그 주변지역 간 중심부?주변부 현상의 고착화(잠금현상) 수준이 두 지역의 경제성장 격차에 어떤 영향을미치는지 검토하고, 이때 산업구조 측면에서 특화 및 다양성 격차가 그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폴 크루그먼의 가설이 국내 쇠퇴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며, 동시에 지금까지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균형발전 노력에 비해 성과가 요원하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현상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Baron & Kenny의 위계적 분석방법을 전제로 고정효과(FE) 및 시스템 적률화(GMM)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쇠퇴도시(중심부)와 주변지역(주변부) 간 중심부?주변부 고착화가 두 도시 간경제성장의 양적?질적 격차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로 사용한 산업 특화 및 다양성 역시 강화조절효과가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클수록 그 영향이 강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폴 크루그먼의 가설이 국내 쇠퇴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적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다.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균형발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산업 및 경제성장 정책들에 대해 주변지역과의상호관계성 하에 재검토가 필요로 함을 시사하는 바, 이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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