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권준; 이태영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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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treet house maintenance project through the resident satisfaction survey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준 (인천대학교) 이태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제7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01 - 2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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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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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에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전까지의 개발자 위주의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로 이뤄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만큼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가 없어 전체 사업 소요기간이 짧고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사업방식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저조한 시행률을 보이다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최근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나 연구 대부분이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본래 취지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의 실증적 검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 도입의 배경 및 개요와 현황, 제안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론적 고찰 후, 주민만족도 조사의 주거환경 평가항목 도출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후, 선정된 가로주택사업의 현황 파악 및 주거환경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현장답사를 진행하였고 답사 및 설문 결과의 분석에 기반 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서울시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등촌삼안 1, 2와 남양연립, 동도연립 구역을 선정하였다. (결과) 전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분명해 보이나 일부 항목의 경우 예상했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설문대상자 그룹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큰 항목들이 존재했다. 물리적 지표의 경우 개별 주거공간과 건축에 대한 만족도가 공용 공간에 대한 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지표에서는 물리적 지표의 평가항목에 비해 조합분양자와 일반분양자 간의 답변에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지표의 경우 물리적 지표 보다 원주민의 거주기간, 기존 이웃과의 유대감 등의 영향이 커서 두 그룹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관련 불만족한 요소들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introduced in 2012, is a small-scal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unlike the developer-oriented large-scale maintenance project that was taking place until recently. Thus, there is no designated procedure for maintenance of areas. It is a business method that realizes development while maintaining regional characteristics. Despite the many advantages, however, it has begun attracting scholarly attention recently, through various research to support policies such as deregulation, and to revitalize business; this reveals a low implementation rate, which is unlike what was expected. However, most of the related policies and studies focus on presenting the plan to revitalize the projec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thus,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rough the residents’ satisfaction survey of the area where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is completed,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Method) After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background, outline, current status,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 of the project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n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the related prior studies were analyzed to derive the evaluation item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satisfaction survey. The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selected street housing project and the field trip for the survey on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ere conducte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wa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and the survey results.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was in Seoul, where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was completed: Saman 1, 2, Namyang, and Dongdo coalition areas. (Results) Overall,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seems apparent; however, some items do not meet the expectation level, or there are items with a high satisfaction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roup of the survey subjects. Regarding physical indicators, the satisfaction of individual residential space and architecture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public space satisfaction. As for social indicators, there wa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responses of the union seller and the general seller. Regarding social indicators,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was caused by the influence of the residence period of the native people and the bond with the existing neighbors.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the unsatisfactory factors concern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despite the reconstruction of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were identified. Based on thi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are presented for the future.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만족도 #소규모정비사업 #주거환경요소 #정비사업 #Street house maintenance #Residents satisfaction #Small-scale maintenance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busines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Choi, Jong-Kwon / 2019 / Whole amendment of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and suggestion of system improveme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Center Construction Law Center (1):57~76

Choi, Byung-gon / 2017 / A Study on Profitability Analysis of the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신형구 / 2020 /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그 제한의 현대적 의미 / 토지공법연구 90:95~120

Hwang, Ae-Nan / 2020 / A Study on the Method Vitalization of the Road Side Housing Redevelopment Establishment Association

Jang, Yoon-bae / 2019 / A Study on the Activation Policy for Renewal of Deteriorated Detached Houses / Gyeonggi Research Institute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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