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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9
- 수록면
- 295 - 305 (11page)
- DOI
- 10.18208/ksdc.2020.26.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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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제도인 주민지원사업 도입 이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선정기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지원사업 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사업수행평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산집행률, 주민만족도 조사 등의 간접적 방식 위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 주민지원사업의 성과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간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재점검하고 수행과정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2017년까지의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우수사례를 통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편익사업은 주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수요 대비 사업이 부족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증대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증대사업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며, 환경문화사업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마을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Ⅳ.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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