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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 (중국서남정법대학)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3 - 52 (20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0.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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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역을 하였고 중국내 감염병 발생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화 대응 상황은 양날의 검처럼 중대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하여 대응 상황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국은 20 21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법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의 데이터화 대응 상황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데이터화 #COVID-19 #개인정보보호 #개인건강의료정보 #중국민법전 #data-orienting #Covid-19 #personal information prot ection #personal health care information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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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林垚 / 2021 / 常态化数字抗疫时代的个人信息保护 / 中国政法大学学报 (4) google schola 唐彬彬 / 2020 / 疫情防控中个人信息保护的边界 / 中国政法大学学报 (4) google schola 沈岿 / 2020 / 数据治理与软法 / 财经法学 (1) google schola 张勇 / 2020 / 论大数据背景下涉疫情个人信息的法律保护 / 河南社会科学 28(4) google schola 吴小帅 / 2020 / 风险社会语境下涉疫情个人信息的刑法保护 / 山东警察学院学报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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