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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5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7 - 50 (24page)
DOI
10.35148/ilsire.2017..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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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무서운 속도로 사회?교육?산업?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판도를 바꾸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있다. 부동산 거래 또한 인공지능을 가진 지능형 로봇에의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시스템의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것이다. 첫째,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며, (비대면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의 이행이 용이해 진다. 둘째, 부동산 거래의 의사결정에 있어 시간적?정보적 측면의 (탐색)비용이절감된다. 셋째, 3D, 4D 기술을 통해 건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격하게줄어들어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로바로 수정 및 보완해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선(先)중개를 하고 그에 걸맞게 거래 목적물의 신축이 가능하게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짐에 따라 고객에게 무리한 비용을 전가할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발생의 함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위주체 및 책임주체와 관련하여 전통적 책임법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상실 등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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