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변화가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전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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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수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9 - 2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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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정체와 경제성장률 둔화의 요인이 된다. 통상 한 국가의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제조업의 비중이 서비스업의 비중으로 이행하는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고용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증가율의 격차로 연결된다. 최근 201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산업 간 자원배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생산성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관련된 생산성의 변화를 요인분해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산업구조변화가 고용 및 생산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분석도 시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생산성 요인분해의 결과는 전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산업 내 생산성 효과(Intra- branch effect)가 정태적 효과(static shift effect)와 동태적 효과(dynamic shift effect)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1993년～2019년까지 고용 이동이나 부문간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보다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전체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유도한 결과이다. 또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의 부호는 산업별로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동태적 효과의 음(-)의 부호가 더 크게 나타나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으로 고용의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Baumol의 구조적 부담가설이 성립한다는 결과이다. 한편, 제조업은 세부 업종 간에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의 결과로 생산성이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으로 고용의 재배분이 이루어졌으나 효과의 크기는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고용 이동이 빠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의 증가세가 빠른 업종에서 느린 업종으로 고용이 이동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패널분석 결과, 산업별 고용 비중과 생산 비중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소득분배율, 자본집약도,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과 고용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패널분석에서도 Baumol의 가설이 성립한다는 결과이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은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져 총수요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집약도는 자본과 노동이 대체관계인지 보완관계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전산업과 제조업은 자본과 노동이 대체관계로 작용하여 고용 및 생산에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완관계로 작용해 고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과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고용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만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4차 산업의 확산이나 기술혁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융복합화 등 국내 산업의 질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입의존도가 낮을수록 고용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원화가치 하락)은 전산업과 제조업에서만 고용 비중을 줄이고,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끝으로, 부가가치는 고용 비중의 증가에 강하게 작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생산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지만 고용 비중을 줄이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산업별 고용 비중은 노동생산성과 같은 공급측 요인보다는 부가가치와 같은 수요측 요인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원의 재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및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기반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contribute to stagnant productivity of the entire economy and slowing economic growth. Usually, when a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enters a mature stage, there is a deindustrialization phenomenon in which the share of manufacturing is transferred to the share of the service industries, and Korea has been fast in the employment sector since the 1990s. This phenomenon leads to a gap in productivity growth rates betwee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Recently,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mong industries is not smooth due to the decline in labor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in the 2010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productivity related to the trend of labor productivity and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economy, recognizing that it needs to increase productivity between industries and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in order for it to leap out of its low growth trend. In addition,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ffect the share of employment and production. The main results ar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ffects of labor productivity factor decomposition were greater than static and dynamic effects in all industrie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his led to a rise in overall labor productivity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being more effective than by employment movement or inter-sector interactions from 1993 to 2019. In addition, the signs of static and dynamic effects showed different results from industry to industry, but the negative signs of dynamic effects showed a greater shift in employment from a highly productive industry to a lower industry. This is the result of Baumol’s structural burden assumption on the Korean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manufacturing sector has been redistributed from less productive to higher industries as a result of static and dynamic effects among detailed industries, but the effectiveness has been low. The service industry had different results in static and dynamic effects. These results mean that employment shifts rapidly to highly productive industries, while employment shifts from fast-growing to slow industries. Next, according to panel analysis, the share of employment and production by industry are affected by labor productivity, labor income share, capital intensity, export dependence and import dependence. Labor productivity has a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but it has a positive impact on production. In general, labor productivity and employment may be expected to increase employment in industries with high labor productivity, but in practice, the consequences of the share of employment were not. This is the result of Baumol's hypothesis in panel analysis. The increase in labor income share also led to an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driving aggregate demand or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capital intensity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capital and labor are alternatives or complementary, in which all industrie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shown to have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production as capital and labor are alternatives. On the other hand, the service industry acted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o attract employ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employment and production as it replaces domestic production and exports, but only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These results may vary slightly by industry, but they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qualitative changes in domestic industries, such as the spread of the fourth industry, technological innovation, advancement and convergence of major industries. In addition,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exports, the lower the dependence on imports, the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and production, and the decrease in the real effectiveness exchange rate (decrease in won value) on all industries and manufacturing alone, and increased the proportion of production. Finally, value added has played a strong role in increasing the share of employ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from low-productivity industries to high industries should be done smoothly, but not in practice. Improving labor productivity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production, but it was also a factor that reduced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The share of employment by industry has been shown to play a greater role in supply-side factors such as labor productivity, than in demand-side factors such as added value. Accordingly, sophisticated industrial policies are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resource redistribution, and demand-based growth strategies are needed for employment and growth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산업구조변화 #고용 비중 #부가가치 비중 #Baumol 가설 #Industrial structure change #Employment share #Production share #Baumol hypothesi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김진웅 / 2008 / 산업구조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 ICT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 23:5~30

민인식 / 2010 /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 한국STATA학회

서병선 / 2020 / 산업구조조정이 고용 및 성장에미치는 영향 :1~39

신범철 / 2019 / 구조변화와 경제성장: 환동해 주변국가의 생산성 효과 분해 / 아태연구 2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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