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를 대비한 일본의 법률정비와 의미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중심으로 -

김경석

doi:10.36727/jjilr.13.2.202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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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36727/jjilr.13.2.202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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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우리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의학적 분야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접촉하며 처리해야 했던 다양한 일들을 감염방지를 위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일상이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적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의 진행상황은 국가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뒤쳐진 국가들은 이에 대한 반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5월 12일 일본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개혁에 관한 6개의 법률,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디지털청 설치법」, 「디지털 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공적 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저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예저금자의 의사에 근거한 개인번호 이용에 의한 예저금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개정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1년 9월 1일 이후에는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등에 따라 디지털청을 사령탑으로 하여 디지털사회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법률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드러난 문제, 그중에서도 디지털화의 지연, 관련 인재 부족, 충분하지 못한 관련 시스템과 연계부족 등, IT와 관련한 기반 및 인력부족이라는 문제에 기인한 것이지만,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내응을 보면 국가차원에서 디지털개혁을 이끌기 위한 정부기관의 창설이나 정보보안, 정보격차해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IT선진국으로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정보격차해소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도 「디지털포용법」이나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과 같은 관련 법제정비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On May 12, 2021, six laws on digital reform were approved by Congress to solve Japan's digitalization delays in dealing with COVID-19. In Japan, some people criticize their IT policies in such a negative way that they can be described as “digital defeat.” Furthermore,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d the lack of such criticism and strongly expressed its opinion that digitalization should be promoted differently from before, and this digital reform-related law was shown as a concrete move. Some say the Japanese government’s move is a belated and necessary response, bu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state-led digital transformation on industry, as rais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n Japan’s Diet. It is also worrisome whether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be able to operate the system flexibly in a rigid Japanese organizational system. It is also sai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data bias and solv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Such a move by Japan gives us some suggestions. The non-face-to-face society that started with Corona has promoted digitalization. Before corona, things that had to be dealt with directly were not directly contacted by corona, and most daily lives were digitized. And it's clear that this kind of digitalization will continue even after the corona is over. At the same time, if the nation does not lead the digitalization and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through its low birth rate, high aging population, and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it will have to lag behind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 is an advanced IT countr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t the forefront of related technologies. However, in order to promote national digitalization using these technologies, systematic improvement, especially legal improvement, is indispensable. Korea is also working on a legal system. The above discussions in Japan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legal systems in Japan.

#디지털화 #정보격차의 해소 #디지털개혁 #디지털정부 #개인정보보호 #digitalization #elimination of the digital divide #digital reform #Digital governm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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榎本尚行 / 2020 / ＩＴ政策の経緯― ｢デジタル庁｣の議論を見据えて ― / 立法と調査 (430)

森秀勲 / 2021 / デジタル改革関連法(２)― 個人情報保護制度の見直しとマイナンバー利用拡大 ― / 立法と調査 (437)

皆川健一 / 2020 / 地方自治体のデジタル化の実現に向けて―システム標準化とデジタル化の基盤となるマイナンバー制度― / 立法と調査 (430)

川崎祥子 / 2020 / 教育におけるデジタル化の推進 / 立法と調査 (430)

榎本尚行 / 2020 / ＩＴ政策の経緯 / 立法と調査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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