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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2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1 - 203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1.12.5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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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교류가 과도하게 위축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시된 ‘거리두기’는 우리의 생활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사회 분야의 구조적 변화로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연스레 사회 내외부적 갈등요인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은 전환의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왜곡된 방향성을 가지도록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지연 및 왜곡 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일본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체계 및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Ⅱ), 다음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야기된 사회갈등 및 그 해결방안(Ⅲ), 그리고 해결방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Ⅳ)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청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기본법(It 기본법)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 #사회갈등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Agency #Basic Act on the Formation of an Advanced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Society(Basic Act on IT) #Basic Act on the Formation of a Digital Society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TFDPA) #social conflic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전환 정책의 추진 체계 및 내용
Ⅲ. 디지털 전환으로 야기된 사회갈등 및 그 해결방안
Ⅳ.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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