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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27 - 5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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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거버넌스라는 접근을 채택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매체 및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여 사회공동체 전반의 존립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위험은 최근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생성과 활용이 민간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위험 대응 체계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디지털 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현행 법적, 제도적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위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마련이 부족하다. 둘째, 디지털 위험의 예방 및 대응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부족하다. 셋째, 디지털 위험을 관리,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는 법,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디지털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디지털 위험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간의 역할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위험을 거버넌스적 접근의 새로운 인식을 제시한다.
#디지털 위험 #거버넌스 #위험관리 #법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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