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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3 - 166 (34page)
DOI
https://doi.org/10.30885/RIE.2021.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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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두 지역 간의 주택가격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과 주택이 위치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은 모든 주택 유형에서 지속적으로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의 유의성과 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주택가격 격차 요인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았으며, 주택가격 격차에 대하여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모든 주택 유형에서 10~20%의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하였으나, 서울의 한계효과를 도출할 경우 효과는 46~120%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가격의 차이는 대부분 서울지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해 분석에서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주택가격의 격차는 16.86%(아파트)~28.01%(다세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할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택 유형과 지역에 대해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가격 격차 #Quasi-Poisson 모형 #Oaxaca 분해. #Capital areas #Non-capital areas #Difference in housing price #Quasi-Poisson model #Oaxaca decompos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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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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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鎬正 / 1995 / 서울시 아파트의 시장분화에 관한 연구 : 가격대별 분화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견규 / 2010 / 전국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부동산·도시연구 3(1):101~115 google schola 김주영 / 2012 / 지역주택시장의 동태적 가격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 10(2):49~63 dbpia 박종규 / 2007 / 일본의 장기침체와 회생과정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google schola 박헌수 / 2014 /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한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동학적 특성분석 / 지역연구 30(1):3~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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