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뱅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관헌과 국민의 복종 및 저항권을 중심으로

이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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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오갑 (케이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직신학회 한국조직신학논총 한국조직신학논총 제6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5 - 1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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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칼뱅의 정치사상에서 특히 관헌과 국민의 복종과 저항권의주제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평가한다. 그의 사상을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의 사상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에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상반되기 까지 했던 이유이다. 나는 칼뱅의 정치사상이 근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더 적극적으로 본다. 물론 오늘의시각에서 보면, 그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에는 못 미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칼뱅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인물이었으며, 더구나 종교인으로서 모든 걸 성경과 신(神)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점을고려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어권 종교개혁의 안위를 염려했던 그는 권력자들을 의식해서 스스로 검열할 필요도 있었다. 칼뱅의 정치사상은종교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으로 특히 절대왕정과 타협했던결과를 반영해준다.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그의 저술 곳곳에서 드러나는 뚜렷하게 법치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은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던 정신적 유산임이 분명하다. 가령, 칼뱅은 관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력의 분립’을 주장했다. 또한 관헌이 무제한의 권력과 사욕을 추구할 수있기 때문에 법으로써 그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했다. 관헌의 권력 남용이나 오용에 대해서도, 사사로운 개인이 나서는 걸 반대했지만, 상위관헌에 대해서는 하위관헌이, 하위관헌에 대해서는 상위관헌이 해결하는 제도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그가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을 말함으로써 귀족정이 가진 과두정의 위험과, 민주정이 가진 혼란의 위험을 동시에 없애면서 그 둘의 장점을살리는, 근대식으로 말해 ‘대의정치’를 선호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들이 모두 결과적으로는 철저한 법치주의, 권력의 분립과 상호견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통한 권력남용의 방지, 민주선거를통한 엘리트들의 정치(대의제)로 이어졌다. 또한 칼뱅은 양심의 자유를 바탕으로 폭군에 대한 저항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 사상은 그의 사후, 개신교 탄압과 종교전쟁의 격동기에 모나르코마크들에 의해, 합법적인 저항과 반역, 심지어는 국왕 처형까지가능한 국민주권론으로 발전했다. 그런 점들은 모나르코마크들을 넘어 존 밀턴, 존 로크, 장-자크 루소 같은 근대 계몽사상가들과 올리버 크롬웰, 로저 윌리엄스 같은 혁명가들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 혁명들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고,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미국 헌법, 인권선언들 속에서 표현되었으며, 그런 방식으로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들 속에서현실화되었다. 그러므로 칼뱅의 정치사상이 민주주의적이며, 근대 민주주의를 향해 열려 있었고, 그것의 발전에 실제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s Calvin’s political thought with a focus on the themes of Magistrate, the people's obedience and right to resist, and evaluates how it might have affected the development of modern democracy. It is not a simple task to grasp his ideas in relation to democracy. Although his ideas are vast, each were expr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mplex political situa tions of the time. This is the reason why evaluations of him have been varied and contradictory so far. I look at the influence of Calvin’s political thought on modern democracy more positively. Of course, from today’s point of view, his ideas do fall short of modern democracy. Howeve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Calvin was person of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the Middle Ages to the modern era, and moreover, as a religious man, he considered that everything centered around the Bible and God. He was also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 French-speaking Reformation, so he was conscious of those in power and needed to censor himself. Calvin’s political ideas reflect the results of compromises with the absolute monarchy, especially politically, for the cause of the Reformation. Although there are such limitations, it is clear that his distinct democratic and rule-of-law character revealed throughout his writings is a spiritual legacy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later democracy. For example, Calvin advocated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in which officials cooperated, checked, and monitored each other. In addition, since the official could pursue unlimited power and self-interest, his authority was strictly limited by law and recognized only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Regarding the abuse or mis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officials, he opposed private individual initiatives, but suggested a systematic way of the low-ranking officials officiating high ranking officials’ affairs and the high-ranking officials officiating the low-ranking officials’ affairs. He also preferred in modern terms ‘representative politics,’ in which the dangers of oligarchy and the chaos of democracy were simultaneously eliminated by referring to the ‘mixed government’ of aristocracy and democracy which maintained its strengths. All of these points eventually led to strict rule of law, separation of powers and mutual checks, prevention of abuse of power through rational and institutional procedures, and elite politics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democratic elections. Calvin also paved the way for resistance to tyrants based on freedom of conscience. After his death, during the turbulent times of the Protestant repression and religious wars, the Monarchomachs developed a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that allowed legal resistance to and even execution of the king. Such ideas flowed beyond the Monarchomachs and into the modern democratic revolutions through modern Enlightenment thinkers and revolutionaries such as John Milton, John Locke, Jean-Jacques Rousseau, Oliver Cromwell and Roger Williams etc. Calvin’s ideas were realized in modern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through the Petition of Rights, the Bill of Rights, the US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Declarations. Therefor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Calvin’s political ideology was democratic, open to modern democracy, and had a substantial impact on its development.

#칼뱅 #정치사상 #저항권 #민주주의 #Calvin #Political Thought #Right to Resis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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