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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욱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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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관에 의한 보안유출범죄를 경찰부패와 결부지어 유형화하고, 그 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4년간의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제1심 판결문 중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경우를 대상으로 보안유출범죄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관의 보안유출범죄의 약 80%가 외부 업자와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거나 뇌물수수 등 대가성을 띠고 있었고,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보안유출범죄는 모두 수사ㆍ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만 발생했으며, 유출자의 절반 이상이 경찰서 소속 인력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i) 보안유출이 집중되고 있는 수사 및 생활안전분야 경찰관 대상 특단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ii) 보안유출에 대한 내부감찰 강화 및 보안유출혐의를 경찰부패 수사의 단서로 활용, (iii)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ㆍ방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 경찰관의 보안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찰관 #보안유출 #경찰부패 #대가성 #유착 #Police Officers #Security Leakage #Police Corruption #Quid pro Quo #Collu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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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민이 / 2012 /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을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1):831~855 google schola 김상운 / 2012 / 경찰의 부패실태와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부패학회보 17(3):93~112 dbpia 김종철 / 2018 / 관리적 보안 관점에서 경찰 내부정보 유출방지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20(3):91~130 google schola 김현숙 / 2019 /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 경찰법연구 17(3):73~102 dbpia 성용은 / 2018 / 경찰의 만성적 부패에 관한 연구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4):73~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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