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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후 (오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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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의 중요성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기업의 핵심기술은 이제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보안책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보안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처벌의 확실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보안 범죄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산업보안의 관계 법령들을 민사책임에 관한 법령, 형사책임에 관한 법령,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보안 관련 법령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침해행위 및 처벌에 대한 규정 등에 중복이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합 필요성, 임직원과 제3자의 침해행위의 처벌 차별화, 직무경험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한 개념 정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산업기술유출범죄는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사회 전반적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보안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이직이나 창업 등 인적 유출에 의한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관련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산업보안 #기술정보유출 #산업보안 관계 법령 #산업보안 범죄 #산업보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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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2018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윤해성 / 2008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8) google schola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2012 / 산업보안학 / 박영사 google schola 공선명 / 2017 / 산업보안 관련 법률 및판례에 관한 연구 / 한국산업보안연구 7(1):65~99 dbpia 김영수 / 2011 /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 / 한국산업보안연구 2(2):49~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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