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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하 (조선대학교) 이상호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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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종하 ,  김원성 공공정책연구 2022.04 학술저널

2021

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종하 ,  이상호 재정정책논집 2021.09 학술저널

2019

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종하 ,  이상호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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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연구는 2000∼2017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생산과 분배소득 간의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생산과 분배소득 간의 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다시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전체지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역외소득 순유입지역과 순유출지역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첫째, 역외로의 소득유출이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강화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이 확대될수록 민간소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분배측면의 생산 효율이낮아져 지역 주민의 체감소득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순유입지역과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순유출지역과 비수도권이 분배측면에서 생산효율과 지역 주민의 체감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소득 갭의 세부 요인별로 보면, 역외로 순소득 유출과 교역조건 차이에 따른 유출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외의 요인들은 그 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순유입지역과 수도권은 순소득 유출과 기업소득으로의 분배 효과가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유출지역과 비수도권은 교역조건 차이에 따른유출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소득 #분배소득 #민간소비 #패널 동태적 OLS #production income #distributed income #private consumption #panel dynamic OL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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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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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 2004 / 지역생산의 역외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 한국지방재정논집 9(2):51~76 google schola 박경 / 2011 /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 공간과 사회 21(4):83~113 dbpia Kyoung Park / 2016 / The main factors deciding the offshore regional income outflow in Korea and the reliability of GRNI estimat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26(1):177~218 dbpia 정준호 / 2012 / 역외 소득의 유출입을 고려한 지역 간 소득격차 분석과정책적 시사점 google schola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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