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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민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41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3 - 4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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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비수도권의 광역도를 중심으로 역외소득 유출이 심화되는 문제에 착안하여, 지역별 소득유출 현황 진단을 수행했다. 그리고 지역소득 유출의 결정요인(공간, 산업, 인력, 정주여건 등의 4대요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지역소득의 유출지역과 유입지역에서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두 유형의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소득유출입은 직주불일치 및 지사·본사의 공간적 불일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간, 산업, 정주여건 등 종합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산업요인 관점에서 지식집약산업(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내의 인력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타 지역으로 소득유출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은 기업소득 유출 완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유출입으로 인한 지역 간 분배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유출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된 산업, 인력, 정주여건은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일 대안만으로 지역의 소득유출을 완화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화폐, 전략적 기업유치 등의 단기적 소득유출 완화 대책뿐만 아니라 혁신인력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이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병행되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지역소득 유출입 현황
3. 지역소득 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4. 결과 및 시사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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