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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3 - 18 (16page)
- DOI
- 10.46416/JKCIA.2019.08.21.2.3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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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의 경제적 ·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정 · 운영되며,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법률 기반의 용도지역지구 지정, 연속지적도 관리 부서와의 이원화, 지자체별 상이한 업무 수행 방식, 관련 시스템 간 연계체계 미흡 등에 의해 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재산권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안과 향후 구축될 데이터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성과가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지역지구 데이터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안과 향후 구축될 데이터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성과가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현황분석
3. 용도지역지구 데이터 품질향상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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