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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호 (선린대학교) 한만석 (강원대학교) 김창규 (김천대학교) 서선열 (한림성심대학교) 김갑중 (송호대학교) 배석환 (건양대학교) 김용균 (대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97 - 406 (10page)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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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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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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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 / 2012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 헌법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3(1):281~305 dbpia K. S. Lee / 2017 / Definition of Public Health Care and It's Policy Directions / Public Health Affairs 1(1):79~97 Crossref 이유경 / 2018 / 의료기기 발전과 신의료기술평가규제혁신 / 대한의사협회지 61(12):702~705 dbpia J. H. Lee / 2017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google schola S. T. Yang / 2013 /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Judgment, Supreme Court 2016. 7. 21. Judgment by the 2013 Do850 All-in-One Consensu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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