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와 명확성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08헌가19 등(병합)결정을 중심으로

김경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81 - 30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를 통하여 개념 정의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1조와 제2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는 그 조항들이 동일한 단어(의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개념 정의할 수 없는 조항이었다.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과 처벌요건에 대한 명확성의 요구이며 그 정도는 적용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면서 그 조항의 입법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만을 검토하였지 정작 의료행위라는 구성요건이 그 조항을 통하여 행위정형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것은 입증대상을 착각한 것이다. 이울러 이렇게 개념 정의할 때 이들은 이 조항들에 한정하여 의료행위를 개념 정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의료행위”라는 것에 대하여 가진 생각을 주입시켜 정의하였다. 이것은 법조항 을 해석할 때 허용되지 않는 논리의 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Das Verlassungsgericht hat § Z1 Abs. 1 im Medizinrecht fur verfassungsmaßig erklart, indem es gab zu, dass die medizinische Behandlung von § Z1 Abs.: 1 im Medizinrecht mit die Voraussetzungen des Bestimmtsheitsprinzips zufrieden war. Der rechtsstaatliche Grundsatz des Bestimmtheitsgebotes verlangt, gesetzliche Tatbestande so prazise zu formulieren, dass ein Normadressat sein Handeln kalkulieren kann, weil die Folgen der Regelung fur ihn voraussehbar und berechenbar sind. Indessen lasst sich jedes Gesetz noch bestimmter fassen, indem sein Text durch Beispiele oder prazisere Befriffe der zu regelnden Wrrklichkeit immer weiter angenahert wird.
§ Z1 Abs. 1 im Medizinrecht kann diese Anforderungen nicht erfullen. Die medizinische Behandlung in der § Z1 Abs. 1 ist begrifflich in diesem Gesetz nicht erklart. Weiter gehort das Wort "medizinische Behandlung" nicht zur Umgangssprache sondern zu einem Fachwort. Davon sollte das Medizinrecht eine Begriffklausel uber die medizinische Behandlung haben. Daruber hinaus hat die Verfassungsrichter . die Bedeutung der Bestimmtheit von Gesetzen verkannt. Das Bestimmtheitsprinzip verlangt von der Klarheit eines Gesetzes im Sinne einer Bestimmbarkeit von Normbegriffen und -inhalten. Damit konnen die Normadressaten dem Gesetzeswortlaut wenigstens im Umrissen entnehmen, was von ihnen tatbestandlieh erwartet und verlangt wird. Aber die medizinische Behandlung im § Z1 Abs. 1 des Medizinrechts zeigt in sich keine Tatbestandsmerkmalen und Tatbestandselementen. Damit konnen die Normadressaten dieses Gesetzes ilrre Verhalten nicht ausreichend kontrollieren.
Sie verkennen die Ziele zu demonstrieren. Sie haven versucht, von §§ 1, 2 Abs. 2 und 12 des Medizinrechts den Begriff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im § Z] Abs. 1 zu finden. Aber es ist unmoglich, weil. die Klauseln keine naheren Tatbestandselemente als die von § "l7 Abs. 1 zeigen. Deswegen haben die Richter dem Begriff der medizinischen Behandlung ihren eigenen Meinungen eingegossen. Darin gibt es eine unzulassige Logikssprung.

#의료행위 #의료법 #법해석 #명확성의 원칙 #구성요건 #행위요소 #medizinische Behandlung #Medizinrecht #Rechtsinterpretation #Bestimmtheitsprinzip #Tatbestand #Tatbestandselement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경제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5,5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 : 1950~60년대 무면허의료업자와 의료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이주연 의사학 2010 .12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처벌의 타당성

하태인 법학연구 2010 .08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박성용 , 오동현 소비자문제연구 2012 .04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

정극원 공법학연구 2014 .02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0.2.25. 2008헌가23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지민 서강법률논총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