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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신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3 - 216 (24page)
DOI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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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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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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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14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3~35 google schola 김일환 / 2014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3(1):31~54 dbpia 박준석 / 2013 /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 정보법학 17(3):2~39 google schola 오유석 / 2010 / 구술사 연구 윤리의 정립과 주요 쟁점 / 한국구술사학회, 한양대동시아문화네트워크연구단, 2010년 동계 구술사 워크숍: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윤리 :28~38 google schola 이양호 / 2010 / 구술채록 윤리강령을 위한 비완결적 제언 / 2010년 동계 구술사 워크숍: 구술사 연구기관 네트워크와 연구윤리 :39~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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