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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 보보호법과 개별(특별)법인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개별 법률들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서 개별(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기존 예외규정들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제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이제부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기존의 관련 법률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는 이 법률이 요구하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이 법률의 적용을 제외하는 입법방식은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처리목적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전부 배제를, 또 다른 경우에는 일부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구별이 법체계상 균형 잡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못하다. 현행 법조문과 같은 방식보다는 적용을 배제할 개인정보처리자 및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 등에 근거하여 이 법의 적용을 얼마만큼 배제할지를 개별적으로 고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와 해당 개인정보의 특성, 처리목적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느 조문의 적용을 얼마만큼 배제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목차
1. 문제제기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3.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도정비방안의 흐름과 내용4.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과 정비방향5.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 검토와 개선방안6.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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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1366 전원재판부
가. 외교통상부가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특정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이 사건 고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대상지역을 당시 전쟁이 계속 중이던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았던 아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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