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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47 - 4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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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와 일본은 경매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부담이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해 모두 소멸되어(소멸주의) 매수인은 그러한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그 결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자는 매각대금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소멸주의에 대해 1860년대부터 순위질서에 내재하는 우선순위주의를 위반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일반채권자 또는 후순위채권자가 실시한 경매에 의해 그보다 순위가 앞서는 채권자를 그 권리로부터 밀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매각대금으로부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만족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의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자신의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강제는, 경제적 합리성에 합치되지 않는다. 한편 매각대금이 충분하지 않아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을 모두 만족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가 그 당해 부동산을 매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요컨대 소멸주의는 경매실시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발생하는 위험을 선순위채권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집행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며, 향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잉여주의 #소멸주의 #인수주의 #부동산 경매 #경매결정 #Deckungsprinzip #Loschungsprinzip #Ubernahmeprinzip #Immobilienauktion Zwangsversteigerung #Versteigerungsbeschl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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