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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김민영 조성현 박희정 조경호 김영원 (숙명여자대학교) 박민규 (고려대학교) 박철현 (동의대학교) 이명진 (고려대학교) 임석순 (국립한경대학교) 엄효진 (고려대학교) 장안식 (강원대학교) 최형아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B-02] 전국범죄피해조사(X): 범죄피해조사 방법론 연구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684 (6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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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표본설계 개선방안 연구결과
4. 조사방식 개선방안 연구결과
5. 조사표 개선방안 연구결과
6. 정책 제언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
제2장 연구 방법
제3장 자료의 수집
제4장 보고서 개요
[제2부 표본설계 개선방안]
제1장 개요
제2장 표본선정 및 표본대체 개선방안
제3장 층화변수를 고려한 표본설계 개선 방안
제4장 범죄피해조사의 종단 패널설계 검토
[제3부 조사방법 및 조사표 개선방안]
제1장 개요
제2장 조사방식 및 조사도구 개선방안
제3장 조사표 개선방안
제4장 범죄유형분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4부 결론]
제1장 요약
제2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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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소상)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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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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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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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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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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